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8가단5237407 판결 손해배상(기)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4. 3. 피고 회사에 경력직 차장으로 입사, 2016. 8. 31. 해고

됨.

• 피고 C는 원고가 피고 회사 강남지점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점장으로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3. 8. 30.부터 2016. 7. 1.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인사발령을 단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