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구단278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3. 26.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2km 가량 운전

함.

•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 2명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

힘.

• 회사는 2019. 5. 9. 근로자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7. 1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 정도와 개인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

함.

•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됨.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 공익상의 필요가 더욱 중시되어야 하며, 운전면허 취소에서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함.

• 법원은 해당 처분이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적합하며,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 음주운전 당시 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며,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9. 6. 14. 행정안전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참고사실
• 근로자는 술을 먹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운전면허 취득 이래 약 11년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건축 인테리어 관련 회사에서 일하며, 면허 취소 시 업무수행 불가능으로 정리해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