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1. 20. 선고 2021누763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시용 근로자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시용 근로자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시용 근로자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을 시용 근로자로 채용하였

음.

• 참가인의 직상급자인 E은 참가인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표를 작성하였

음.

• 원고는 위 수습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참가인에게 본채용 거부(해지 통보)를 하였

음.

• 참가인은 원고의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