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2. 11. 선고 2019나2029189 판결 해고무효확인

사직서 제출의 진의와 해고의 정당성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와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회사의 사직서 수리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

함.

• 해당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임을 확인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 승품, 승단 심사 및 보급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이며, 근로자는 2008. 12. 28. 입사한 근로자

임.

• 회사의 전 대표자 D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받았고, 근로자는 2017. 5. 25., 2017. 6. 10., 2017. 6. 24.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

음.

• 2017. 6. 21. D은 근로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 내용에 대해 대화하던 중, 근로자는 "상기 본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D에게 교부

함.

• 회사는 2017. 6. 27. 해당 사안 사직서를 수리

함.

• D은 구속기소되어 업무방해 등 유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7. 6. 21. D과의 대화 직후 노동조합 위원장 E에게 "D으로부터 허위진술 강요 및 진술번복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해당 사안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말하며 자문을 구하고 당일 노동조합에 가입

함.

• 근로자는 2017. 6. 24. 경찰 조사에서 사직서 작성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D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했음을 밝

힘.

•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자 근로자는 2017. 7. 12. 직원지위확인가처분 신청, 2017. 7. 25. D을 강요 혐의로 고소, 2017. 9. 19.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지체 없이 법적 조치를 취

함. 이는 진정한 사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의 행위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 사직을 고려한 적이 있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사직 관련 표현을 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

음.

•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당일에도 근무지에 복귀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사직서 작성 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수행

함.

•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 전후로 진정한 사직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없고, D과의 대화 중 갑자기 사직 의사를 가지게 된 특별한 사정 변경에 대해 회사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

함.

•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 E, 연수원 원장 G, 직원 H, I 등의 사실확인서 진술은 근로자가 D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했음을 뒷받침하며,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

음.

• 근로자가 이전에 D에게 3번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실제로 사직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사직서가 작성·수수된 경험으로, 근로자의 결백 증명 용도 주장에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