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구합503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고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고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고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고처분은 절차적 위법이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위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K노동조합 D 지회 소속 근로자들

임.

• 피해 근로자 L, M은 정년 후 촉탁직으로 전환되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

함.

• 피해 근로자들은 원고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노동청에 진정하였고, 결국 퇴사

함.

• 참가인은 외부 및 자체 조사를 거쳐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