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1가합16115 판결 해고무효확인

부당한 대기발령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부당한 대기발령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 부당한 대기발령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2021. 10. 8.자 직권면직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

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1. 4. 14.자 대기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1,593,84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

결.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9. 21.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감사실 검사원(대리)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1. 4. 12. 원고에게 '현 이사장을 허위사실로 모해, 기밀 유출 개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