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4. 6. 선고 2022구합14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 기간 중 미화반장의 업무능력 부족 및 동료와의 불화로 인한 수습면직의 정당성

수습 기간 중 미화반장의 업무능력 부족 및 동료와의 불화로 인한 수습면직의 정당성 # 수습 기간 중 미화반장의 업무능력 부족 및 동료와의 불화로 인한 수습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수습면직은 정당하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출자회사로 시설경비업 및 시설유지관리 사업을 영위

함.

• 원고는 2021. 4. 26. 참가인에 입사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 D지사에서 미화반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