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2구합807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징계사유 추가 시 소명 기회 미부여로 인한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인정

징계사유 추가 시 소명 기회 미부여로 인한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인정 # 징계사유 추가 시 소명 기회 미부여로 인한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징계사유 추가 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21. 9. 16. 원고를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

함.

• 원고는 해고에 불복하여 구제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8. 16.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