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2구합854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해고회피 노력 및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합리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해고회피 노력 및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합리성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해고회피 노력 및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합리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석유화학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1. 12. 20. 참가인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2022. 1. 31. 자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