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가합56147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의

해고프로그램 주장에 따른 부당해고 여부 판단

해고프로그램 주장에 따른 부당해고 여부 판단 # 해고프로그램 주장에 따른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8. 7. 9. 홍콩법을 준거법으로 설립된 전력개발사업 영위 주식회사로, 2010. 3. 5.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

함.

• 원고는 2012. 7. 23. 피고에 입사하여 사업개발, 주요계약협상 및 금융조달 담당 이사대우로 근무

함.

• 피고는 2013. 9. 17. 원고에게 무단 휴가 사용 및 지각 5회를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