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8 결정 지방공무원법제62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상 직제폐지에 따른 직권면직 규정이 직업공무원제도에 위배되는지 여부

지방공무원법상 직제폐지에 따른 직권면직 규정이 직업공무원제도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제 개폐에 의하여 폐직된 때' 부분이 직업공무원제도를 위반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1990년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방조무원 검침원으로 근무

함.

• 1998년 9월 광주광역시가 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등을 공포하여 상수도 검침업무를 수행하던 조무원 직제를 폐지하고 총정원을 축소

함.

• 2000년 12월 29일 청구인들은 직제폐지를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

음.

• 청구인들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소송에서 직권면직의 근거가 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이에 청구인들은 2002년 1월 24일 해당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가 직업공무원제도를 위반하는지 여부

• 법리:
• 헌법 제7조의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중추적 요소로

함.

• 입법자는 행정의 효율성 이념과 직업공무원제도에 따른 공무원의 권익보호가 적절히 조화되도록 입법해야

함.

• 직제폐지를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때는 합리적인 근거와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절차적 장치가 요구

됨.

• 국가와 공공단체의 인력수급계획에 관하여 입법자는 폭넓은 재량권을 가

짐.

• 행정조직의 개폐로 인한 직권면직은 공무원의 신분에 중대한 위협을 주므로 면직 절차에 엄격한 요건이 필요

함.

• 사기업 근로자의 정리해고와 비교하여 공무원의 직권면직에도 적절한 보호장치가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행정수요 소멸 또는 조직 비대화 시 불가피하게 이루어

짐.

•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3조, 제8조 제2항 등에 따라 행정조직의 개폐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

짐.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2항, 제3항, 제4항은 직권면직 시 인사위원회의 의견 청취,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 설정,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규정이 직업공무원제도를 위반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2조(직권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면직시킬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