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 26. 선고 2016구합636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외국인학교 임시총감의 근로계약 연장 권한 및 부당해고 여부

외국인학교 임시총감의 근로계약 연장 권한 및 부당해고 여부 # 외국인학교 임시총감의 근로계약 연장 권한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외국인학교 설립자이며, 이 사건 근로자는 2007. 8. 1. 입사하여 2013. 8. 1.부터 학습기술 및 커리큘럼 디렉터로 근무

함.

• 2015. 1. 20. 이 사건 학교 임시총감 D는 이 사건 근로자와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관리직 계약을 체결

함.

•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