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6. 20. 선고 2019구합50557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부당직위해제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부당직위해제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직위해제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1. 5.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2018. 5. 26. 소속 근로자 25명에게 업무방해,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

함.

• 해당 근로자들은 2018. 6. 14. 회사에게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 회사는 2018. 8. 10. 근로자 22명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며 직위해제 처분 취소 및 임금 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을 내

림.

• 근로자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직위해제 처분 취소는 하지 않

음.

• 회사는 2018. 11. 12. 근로자에게 47,25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8. 12. 26. 해당 근로자들과 화해조서를 작성하며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가 회사의 구제명령 중 '직위해제 처분 취소'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

부.

• 법리: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는 기왕 처분의 효력을 소급하여 없애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복직만으로는 직위해제 처분이 법률적으로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

음. 해고와 달리 직위해제와 같은 기타 인사명령은 인사명령 그 자체의 취소에 구제의 실익이 있

음.

• 판단:
• 근로자는 정식 인사명령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음에도, 회사의 구제명령 이후 별도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인사명령을 내리지 않아 법률적 효력이 남아있

음.

• 근로자들이 복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위해제 처분이 법률적으로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제4호에 따른 구제명령 이행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

음.

• 해당 처분일(2018. 11. 12.)까지 근로자가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음이 화해조서 내용으로도 확인

됨.

•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잔존하여 근로자들이 포상 제한 및 근속연수 산정 불이익을 받게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제도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

음.

• 판단:
• 근로자는 회사의 구제명령이 내려진 후 3개월 가까이 구제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처분은 정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