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 6. 20. 선고 2018가합3124 판결 해고무효확인

장애인 이동 서비스 센터 사무원 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장애인 이동 서비스 센터 사무원 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면직처분 이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사단법인 C 산하 지회로, 장애인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D센터를 운영

함.

• 근로자는 2014. 2. 24.부터 D센터의 계약직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2. 1. D센터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원으로 근무

함.

• D센터장 E는 2018. 2. 21. 인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저하 및 센터장 명령 불복종 등을 이유로 2018. 2. 22.부로 근로자를 면직 통보함(해당 사안 면직처분).
• 해당 사안 운영규정은 회사가 감독관청인 진도군수의 승인을 받아 D센터 운영에 적용해왔으며, 인사관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규정을 포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제한 특약 적용 여부

• 쟁점: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고 제한 특약이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 사유를 열거하고 그 소정의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 제한 특약을 두었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위 특약에 따라야 하며 이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회사는 해당 근로계약에서 '복무규정'에 따르기로 약정하였고, 해당 사안 운영규정은 D센터 직원들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및 보수체계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도 해당 사안 면직처분 당시 해당 사안 운영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점을 인정

함.

• 해당 사안 운영규정은 직원을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구분하여 채용하고, 징계의 종류를 7가지로 구분하며, 면직 사유를 5가지로 열거하고 있고, 그 사유들이 상당히 중한 사유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

함.

• 따라서 근로자와 회사는 해당 근로계약을 통해 해당 사안 운영규정에 따르도록 약정함으로써 해고 제한의 특약을 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 회사가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안 운영규정 제24조에 정한 면직 사유가 있어야 면직처분을 할 수 있고, 운영규정에 정한 절차도 원칙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 민법 제66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1. 해당 사안 면직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면직처분이 해당 사안 운영규정에 따른 소집통지 절차 및 인사운영위원회 구성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소집통지 절차 위반 여부: 해당 사안 운영규정 제21조 제2호는 인사위원회 소집통지서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D센터장 E가 2018. 2. 14. 인사운영위원들에게 2018. 2. 21. 개최될 인사운영위원회 안건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법한 소집통지에 따라 개최되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