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구합74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 및 해고의 부당성 판단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 및 해고의 부당성 판단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 및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 B에 대한 1개월 감봉처분 및 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의 청구 및 원고 서울일반노동조합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공익법인으로, 원고 A는 팀장, 원고 B는 계약직으로 근무

함.

• 원고 서울일반노동조합 분회는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