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4가합77851 판결 징계무효확인의소

교사에 대한 모욕적 표현 촬영 및 전파 행위에 대한 학생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교사에 대한 모욕적 표현 촬영 및 전파 행위에 대한 학생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2024. 4. 16. 학교에서 F 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성적 표현이 담긴 수첩을 발견

함.

• 근로자는 해당 수첩의 내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일부 학우들에게 보여주거나 언급하여 내용이 전파되도록

함.

• 근로자는 이후 수첩을 학교 생활안전부에 제출하며 경위를 신고

함.

• C고등학교장은 2024. 6. 11. 근로자에게 '다른 학생이 작성한 교사에 대한 모욕적인 성적 표현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그 내용을 주변 친구들에게 보여주어 많은 학생들에게 해당 내용이 퍼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고,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고 사용함'을 이유로 출석정지 2일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의 아버지는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학교장은 재심의 불가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출석정지 처분으로 인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에 미인정 결석일수가 산입될 수 있고, 이는 대학입시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또한,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학교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

음. 따라서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 판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수첩을 취득한 후 학우들에게 그 존재와 해당 사안 표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해당 사안 표현이 학우들 사이에 전파되었고, 이는 관련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행위 과정에서 휴대폰 소지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휴대폰 소지 행위만으로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회사의 징계기준 제49항은 징계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휴대폰 소지 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에 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