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가합7956 판결 해고무효확인

지방공기업 직원의 중요 내부자료 유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지방공기업 직원의 중요 내부자료 유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 지방공기업 직원의 중요 내부자료 유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라북도 출자 지방공기업으로, 원고는 2000. 4. 19. 입사하여 B부 기술 5급 과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C지구 10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며 임대조건 등을 결정하였고, 언론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

됨.

• 원고는 2011. 11. 1. 대기발령을 앞둔 2011. 10. 31. 업무용 메일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