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3가단15641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강제추행 및 2차 가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직장 내 강제추행 및 2차 가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와 피고 E연합회는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 B, 피고 E연합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E연합회의 간사, 피고 B는 과장, 피고 D은 총무, 피고 C은 회장으로 근무

함.

• 2022. 1. 24. 피고 B는 야근 중이던 근로자를 강제추행

함.

• 근로자는 다음 날 피고 B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 B는 사과

함.

• 근로자는 피고 D에게 강제추행 사실을 알리고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 D은 신중히 고려할 것을 권유

함.

• 2022. 2. 4. 피고 C은 근로자에게 퇴사 의사를 철회하고 계속 근무할 것을 종용하는 발언을

함.

• 근로자는 2022. 2. 7. 불면증 진단을 받고, 피고 D에게 다시 퇴사 의사를 밝

힘.

• 2022. 2. 11. 근로자는 '직장 내 성추행으로 퇴사하며, 피고 E연합회와 피고 B에 대한 징계 및 신고·고소 조치를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함.

• 2022. 3. 3. 피고 E연합회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2022. 3.경 피고 B에게 감봉 징계를

함.

• 2022. 4.경 근로자는 피고 B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 B는 2023. 4. 20. 벌금 10,000,00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 2023. 7.경 근로자가 다니는 교회의 관계자들이 피고 E연합회에 피켓 시위를

함.

• 2023. 7.말경 피고 D은 근로자의 교회 목사를 찾아가 '근로자가 꽃뱀이다'는 소문이 돈다는 이야기를 들

음.

• 2023. 8. 및 2023. 9.경 피고 B는 근로자의 교회 목사를 찾아

감.

• 2023. 11. 14. 피고 E연합회는 피고 B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강제추행 이전 탐색적 성적 접촉 행위 여부

• 법리: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

음.

• 판단:
• 근로자가 2022. 1. 25. 피고 B에게 보낸 메시지에 2022. 1. 24. 강제추행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그 이전 행위에 대한 언급이 없

음.

• 근로자가 피고 B를 고소한 내용에 이전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