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19가합531573 판결 임금

임금피크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재채용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임금피크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재채용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임금피크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재채용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임금피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원고들을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고용 간주)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손해배상)는 일부 인용되었

음.

• 원고 A, D, J, K, L의 경우 중간수입이 공제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었

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