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9구합51510 판결 보직해임처분취소

군인에 대한 보직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군인에 대한 보직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12. 12.부터 제3군단사령부 B부서 C과장(중령)으로 근무하였

음.

• 2018. 5. 24. 소령 D(피해자)가 헌병대에 근로자의 폭행 및 인격모독 피해사실을 신고하였

음.

• 회사는 2018. 5. 25. 근로자를 사전 보직해임하였

음.

•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2018. 5. 30. 근로자의 보직해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에게 보직해임 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9. 2. 28. 기각되었

음.

• 국방부 보통검찰부 군검사는 2019. 7. 17. 근로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 과정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은 보직해임 사유를 규정하고, 보직해임은 잠정적인 조치로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이 다

름. 군인사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에 따라,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보직해임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D와 G 소령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

음.

• 근로자와 피해자들 간의 직무관계 및 피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 따라서 해당 사안 사전보직해임은 군인사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처분 과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상위의 직위에 보직되는 경우,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보직해임을 할 수 있

음.

• 군인사법 제17조 제3항: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먼저 보직해임을 한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칠 수 있

음.

•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먼저 보직해임을 한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칠 수 있

음. 각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 처분사유 (휴가 부당 제한):
•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휴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전입 오자마자 휴가 가면 주변 시선이 좋지 않다'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휴가를 통제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1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