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0. 26. 선고 2022나2002962 판결 직위해제및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및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및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그로 인한 금전 청구는 기각

함.

• 근로자의 파면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

함.

• 소송 총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직원으로, 회사의 거래업체인 D으로부터 컴퓨터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금품 수수 혐의로 직위해제처분을 받

음.

• 이후 근로자는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직위해제 처분은 근로자의 지위를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 조치로, 동일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 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다만, 인사규정 등에 의해 승진·승급 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해 승진 제한 및 급여 감액 등 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을 입었으며, 파면처분의 효력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으므로,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했더라도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 여부 및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이 다

름.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인사규정상 금품 수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점, 회사가 금품 수수 행위를 중하게 취급하는 점, 근로자의 행위가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에 해당하며, 징계혐의를 받는 근로자에게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처분이 직위해제 사유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파면처분 사유 중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원의 판단: 2014년도 및 2015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제작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D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피고 인사규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이미 3년의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컴퓨터 수수 관련 사실관계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정 증언과 객관적 증거(견적서,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등)를 비교하여, 근로자가 컴퓨터를 저렴하게 구매하고 대가로 77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