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8가합61344 판결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의소

교원의 위법한 직위해제 유지에 따른 임금 상당 손해배상 책임 인정

교원의 위법한 직위해제 유지에 따른 임금 상당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법한 직위해제 유지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15,719,16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대학 등 기능대학을 설립, 경영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피고 소속 D대학 E캠퍼스 컴퓨터응용기계과 교수이자 산학협력단 동부산지소 소장

임.

• 회사는 2018. 4. 18. 근로자에게 성희롱 사건 부적절 업무처리 및 산학협력단 정규직원 채용 비위 혐의를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함.

• 2018. 5. 31.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직위해제 사유를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로, 기간을 '징계의결 확정시까지'로 변경

함.

• 2018. 6. 29. 피고 교원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사건 관련 부적절 업무처리는 무혐의로 판단하고, 산학협력단 직원 채용 시 군 장교 복무 경력을 공공기관 근무경력으로 산정한 부분에 대해 견책을 의결

함.

• 회사는 2018. 10. 30.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을 종료하고, 2018. 10. 31. 근로자를 견책에 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절차상 하자 존부

• 법리: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이 다르므로, 특별한 절차규정이 없는 한 징계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피고 정관 등에 직위해제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직위해제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

임.

• 판단:
• 근로자가 산학협력단 직원 채용 시 경력 점수 산정에서 잘못을 인정받아 견책 의결된 점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 사유가 존재할 여지가 충분

함.

• 2018. 5. 31. 당시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된 상태였고, 견책이 의결되었으므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사유가 존재하였음이 분명

함.

• 따라서 2018. 4. 18.자 직위해제처분 및 2018. 5. 31.자 직위해제 변경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직위해제사유의 소멸 여부 및 위법한 유지 여부

• 법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판단:
• 회사는 2018. 6. 29. 견책 의결 후 약 4개월이 지난 2018. 10. 30.에야 직위해제처분을 종료하고 견책 처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