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9. 13. 선고 2024구합50388 판결 파면처분취소

해양경찰공무원의 성희롱, 내부결속 저해, 2차 피해 및 감찰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정당성 인정

해양경찰공무원의 성희롱, 내부결속 저해, 2차 피해 및 감찰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양경찰공무원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년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3년 7월 태안해경서 D파출소로 전출

됨.

• 피해자 E는 2022년 2월부터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며 근로자를 알게

됨.

• 피해자는 2023년 4월 말경 F으로부터 근로자가 자신을 비난·험담한다는 것을 들었으며, 2023년 5월 9일 G, 5월 10일 I로부터 근로자의 비난·험담 및 성희롱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해 들

음.

• 피해자는 2023년 5월 24일 C 행정팀장 K 경감에게 근로자의 험담 사실을 알렸고, 2023년 6월 21일 회사의 감찰부서에 근로자에 대한 성비위 신고를

함.

• 피고 감찰부서는 2023년 7월~8월 근로자에 대한 감찰조사(해당 사안 감찰조사)를 실시하여 성희롱, 내부결속 저해, 성희롱 관련 2차 피해 및 감찰조사 방해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징계처분을 건의

함.

• 회사는 징계위원회에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태안해양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23년 9월 21일 근로자에 대해 파면 징계의결을

함.

• 회사는 2023년 9월 27일 징계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파면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년 12월 12일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의 존부

• 쟁점: 해당 사안 감찰조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방어권 침해 여부, 징계사유 불특정으로 인한 하자 여부, 스토킹행위가 사실상의 징계사유로 고려되었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사건과 형사사건은 지도이념,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다른 원리가 적용되며, 감찰관에게는 감찰 방법과 대상, 순서, 조사 기법 등에 재량이 인정

됨. 징계사유가 다소 개괄적이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없다면 하자로 볼 수 없

음.

• 판단:
• 감찰관의 스토킹행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협박 등 원고 주장 불법행위로 인한 방어권 침해는 인정하기 어려

움. 검찰청에서 감찰관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점, 근로자가 유리한 자료 제출 기회를 보장받고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견을 진술한 점 등을 고려

함.

• 징계사유 불특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근로자는 감찰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안 3인 대화방'이 'SNS(카톡) 단톡방'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2차 피해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

음. 감찰조사 방해 행위는 구체적 행위 태양이 적시되어 있

음.

• 스토킹행위가 사실상의 징계사유로 고려되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감찰부서는 스토킹 혐의를 징계대상 비위 사실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비위 사실에 대해서만 징계처분 조치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해당 사안 각 징계사유만으로도 파면 처분이 충분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