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2. 14. 선고 2016가단104298 판결 약정금

퇴직금 미지급 약정금 및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약정금 청구 사건

퇴직금 미지급 약정금 및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약정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미지급 약정금 33,306,620원과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약정금 51,000,000원, 총 84,306,62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1. 3.부터 2015. 11. 16.까지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

함.

• 2015. 11. 16. 원고 퇴직과 관련하여 회사와 퇴직금 3억 원 지급 합의(해당 사안 합의)를 체결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사내이사 퇴직 후 영업지원 및 관리자문 임원(고문)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2015. 11. 15. 회사와 위임계약(해당 사안 위임계약)을 체결

함.

• 계약기간: 2016. 1. 1. ~ 2018. 12. 31.
• 급여: 월 3,000,000원
• 계약 해지 시 잔여기간 급여 지급 규정 포

함.

• 회사는 2016. 3. 21. 근로자의 의무 위반 및 회사 손해 야기 등을 이유로 해당 사안 위임계약을 2016. 3. 31.자로 해지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당 사안 합의에 기한 미지급 약정금 청구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합의에 따른 미지급 약정금 33,306,6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주장의 타당

성.

• 법리:
•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

함.

•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부 의무는 소득금액 지급 시 성립하며, 지급 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합의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한도 내에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약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합의에 기한 미지급 약정금 33,306,6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회사의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주장은 소득금액 지급 시기 전에 미리 공제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 상법 제388조

1. 해당 사안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보수금 지급 청구

• 쟁점: 해당 사안 위임계약 해지가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약정금의 성격(손해배상 예정액 vs 위약벌), 약정금의 지급 범

위.

• 법리:
• 위임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민법 제68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