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8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시외버스 운전기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의 적법성 판단

시외버스 운전기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는 시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근로자는 2018. 4. 2. 참가인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 회사는 2020. 10. 27.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2020. 11. 1.자로 해고 통보함(이하 '해당 해고').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1. 7. 13.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이 기각됨(이하 '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여부

• 법리: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정리해고 직전 참가인 회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시외버스 이용객이 급감하여 운행 횟수가 50% 이상 감소하였

음.

•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하고, 5배 이상의 순손실이 발생하여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였

음.

• 버스 운행 횟수 감소로 필요한 인력도 50% 감소하여 과도한 유휴인력이 발생, 인력 규모 유지가 어려웠

음.

•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적 어려움 개선 전망이 불확실하여, 매출액 대비 높은 인건비를 줄이는 인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였

음.

• 근로자의 지원금 수령 및 유류비 인하 주장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 참가인 회사가 유휴인력을 감축하기 위하여 해당 해고를 한 것은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 해당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여부
• 법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

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회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버스운행 대수 및 필요인력이 50% 감소하자 2020. 4. 1.부터 2020. 9. 30.까지 6개월간 유급휴직을 실시하여 고정 운영비용 감소 및 고용유지를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