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1991. 7. 3. 선고 90가합779 판결 해고무효확인

복수노조 설립 추진 과정에서의 태업 선동 행위와 해고의 적법성

복수노조 설립 추진 과정에서의 태업 선동 행위와 해고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복수노조 설립을 위한 집단 월차휴가계 제출 선동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장비기사로, 기존 항운노조에 불만을 품고 별도의 노동조합(새 노조) 설립을 추진

함.

• 새 노조는 노동조합법상 요건 미비로 설립신고가 반려되었으나, 원고들은 행정소송 대신 실력으로 노조 설립을 관철하려

함.

• 원고들은 집단 시위, 농성 등을 주도하고, 특히 하역물량이 많은 시기에 집단 월차휴가계를 제출하여 사실상의 태업을 선동

함.

• 피고 공사는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을 징계면직(해고)

함.

• 원고들은 새 노조 설립 추진이 헌법상 단결권 행사이며, 집단 월차휴가계는 실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복수노조 설립 추진 행위의 정당성 및 징계사유 해당 여부

• 법리: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이 보장되는 이상,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였다면, 비록 노동조합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보호받을 여지가 있

음. 그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비번 시간에 집회를 열고 노조로서의 실체를 갖추기 위해 규약을 만들고 지도부를 구성하는 행위 등은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그러나 노조설립신고가 반려되었음에도 행정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력으로 노조 설립을 관철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집단적인 위법한 시위 행동을 주도하여 직장 내 질서와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작업 분위기를 해친 점, 원고들 자신도 직무를 불성실하게 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특히, 집단 월차휴가계를 제출하여 사실상의 파업을 선동한 행위는 적법한 쟁의행위의 목적 없이 오직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위법한 행위로 판단

됨.

• 이는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인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

함.

• 비록 집단 월차휴가계가 직접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선동하고 파업 직전까지 몰고 간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원고들의 과거 징계처분 이력 등을 참작할 때, 해당 해고처분은 징계권의 남용이나 일탈로 볼 수 없어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 단위 사업장 내의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노조는 허용될 수 없

음.

• 노동조합법 제39조: 부당노동행위 금

지.

• 취업규칙 제40조 제1호: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 취업규칙 제40조 제2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