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4. 8. 선고 2020나13635 판결 해고무효등

직위 변경 인사발령의 정당성 및 당연퇴직 사유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위

직위 변경 인사발령의 정당성 및 당연퇴직 사유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위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8. 2. 7. 근로자에 대하여 직위를 '지점장'에서 '부장'으로 변경하는 면보임 발령을 하였

음.

• 위 인사발령으로 근로자의 급여가 일부 줄어들었으나, 직급은 '1급 갑'으로 유지되었

음.

• 근로자는 위 면보임 발령 이전에 업무상 횡령 행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회사의 영업장으로 와 항의한 사실이 있

음.

• 근로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 변경 인사발령의 징계처분 해당 여부 및 정당성

• 법리: 전직 또는 전보처분은 인사권자의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며, 징계처분인 '강등'이나 '감봉'과는 구별

됨.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근로자에게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는 불이익이 있거나,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면보임 발령은 근로자의 직급을 유지한 채 다른 직책에 보임한 것에 불과하여 전직 또는 전보처분에 해당하며, 징계처분인 '강등'으로 볼 수 없

음.

• 급여 감소는 직책에 따른 수당 변경 때문이므로 징계처분인 '감봉'으로 평가할 수 없

음.

• 근로자가 업무상 횡령 행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항의한 사정에 비추어, 회사와 원고 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면보임 발령이 불가피했다고 보

임.

• 면보임 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

음.

• 면보임 사유 사전 고지 및 인사평정 절차 미거침 등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이러한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면보임 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가 될 수 없

음.

• 따라서 위 면보임 발령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정당

함. 당연퇴직 사유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판결'에 집행유예가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라는 규정을 두는 취지는 유죄판결로 인해 근로제공의무 이행 불가, 직장질서 저해, 회사 명예·신용 훼손, 사용자와 근로자 간 신뢰관계 상실 등 근로관계 유지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

임.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이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규정의 취지나 다른 면직 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8423 판결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취업규칙 제47조 제2호에 규정된 당연퇴직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는 실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고형,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