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5. 18. 선고 2016구합754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매출 실적 외 종합적 평가 및 고용 유지 노력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매출 실적 외 종합적 평가 및 고용 유지 노력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8. 9. 입사한 참가인을 2015. 10. 31. 1차 해고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참가인은 2016. 2. 15. 복직되었고, 근로자는 2016. 2. 17. 참가인이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54조 제18호에 의거하여 2차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차 해고의 부당함을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14. 2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8. 11. 2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저성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영업사원에 대한 평가는 매출실적만으로 결정될 수 없으며, 회사가 스스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함. 매출실적 하락에 외부적 요소의 영향력을 합리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능력 부족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전체 고과평가 점수는 3점(모든 관련 분야에서 근로자의 기대치를 충족시킴)을 초과하거나 이에 근접

함.

• 근로자가 매출실적 이외 부분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영업사원 평가가 매출실적으로만 결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의 모든 품목 매출실적(REED SWITCH 포함)을 기준으로 볼 때, 2014년 매출 상승, 2015년 유사 또는 상승 추세로 보아 매출실적이 계속 하락했다고 보기 어려

움.

• REED SWITCH도 참가인의 담당 품목이므로 매출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며, 다른 영업사원과의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

음.

• 2013년 매출 하락의 원인이 참가인의 능력 부족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LG그룹 계열사 매출 변동, 매출 목표 설정의 다양한 요소, LG전자 TV사업부 HE 매출 감소 등 외부적 요소의 영향력을 합리적으로 배제하지 못

함.

• 결론: 참가인을 저성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참가인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였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단순한 요구사항 전달이나 자기개발 지원만으로는 부족

함. 경고, 월급 삭감, 다른 징계, 전환배치 등 해고 외의 조치를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참가인의 요구사항을 본사에 전달한 것만으로는 고용유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으로 보기 부족

함.

• 경영대학원 석사과정(MBA) 지원금 교부가 고용유지 노력의 일환인지 의문이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습득한 지식과 노하우를 업무에 반영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이상 충분한 노력으로 평가하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