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2. 선고 2021구합810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1구합8103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별지1 목록 기재와 같

다.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4. 1. 18.

[판결선고] 2024. 5. 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8. 11.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중앙2021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7. 10. 26. 설립되어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나. 원고들은 참가인에서 운항승무직(조종사)으로 근무하던 자들이

다. 다. 참가인은 2020. 10. 14. 원고들을 포함한 총 605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경영상 이유를 들어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12.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21. 5. 3. 원고들의 신청에 관하여 '이 사건 해고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부분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서울2020부해****/부노***). 마.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1. 6.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21. 8. 11. '이 사건 해고는 해고회피 노력을 포함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초심판정 중 원고들에 대한 각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21부해***,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하고,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구제신청 당사자들에 대한 기타 판단 부분은 심판의 대상에서 논외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

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배경사실 관련 가) 참가인은 2009. 1.경 항공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이하 'AOC'라 한다)을 취득하고, 항공운송사업을 시작하였

다. 나) 항공사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운임을 받으면서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들인 FSS(Full Service Carrier)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임을 받는 대신 서비스를 제한하는 LCC(Low Cost Carrier)로 구분되는데, 국내 항공사들 중 참가인을 포함한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를 각 생략한다), C, D, E, F, G, H, I가 LCC에 해당하고, J와 K가 FSS에 해당한

다. 다) 원고들을 포함한 참가인 소속 조종사들은 2016. 11. 30. 설립된 조종사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위 노동조합은 2020. 4. 22. 그 조직형태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A조종사 지부로 변경하였다(이하 변경전과 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조종사노조'라고 한다). 2) 참가인의 경영상태 관련 가) 국내 항공사들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항공운송시장 탑승객 점유율은 다음과 같

다.

나) 참가인을 포함한 국내 LCC들의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다음과 같

다.

다) 참가인의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영업비용은 다음과 같

다.

라) 참가인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영업비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

다.

마) 참가인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항공유 매입비용 및 항공기 운용리스비용은 다음과 같

다.

바) 참가인의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산, 부채, 자본 및 부채비율, 차입금의 존도 현황은 다음과 같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