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2015나2386 판결 징계해고무효확인및부당인사취소

전보명령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전보명령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전보명령 및 징계해고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병원 시설관리팀에서 근무하던 중 어깨 부상으로 공상처리를 신청하며 육체적 노동의 어려움을 호소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육체적 부담이 적은 진료지원팀으로의 전보를 명령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권고해직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직무불이행 및 직원 복무규정 위반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전보명령과 징계해고가 무효이며,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명령의 부당성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정당성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어깨 부상으로 육체적 노동이 필요한 시설관리팀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호소

함.

• 전보명령은 회사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행정부원장과 원고 간 3차례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근로자에게 육체적으로 편한 진료지원팀 근무를 권유

함.

• 회사의 직원인사규정에도 직무 수행 능력 부족 시 직군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

음.

• 결론: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해고의 무효 여부 (권고해직 불수용을 이유로 한 것인지 여부)

• 법리: 권고해직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

음.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동일한 사유에 대해 2번 이상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는 원칙

임. 재심에 의한 처분은 원 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원 처분일에 소급

함.

• 법원의 판단:
• 권고해직은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강제력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해고 사유에 '권고해직 불수용'이 열거되어 있으나, 이는 합의해지 절차를 거쳤음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며, 궁극적인 징계해고 사유는 직무불이행·직원 복무규정 위반 등

임.

• 권고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징계해고를 동일한 사유에 대한 2번 이상의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 징계해고는 재심위원회 결정 이후 별도로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재심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직원인사규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 아

님.

• 결론: 징계해고가 권고해직 불수용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회사의 직원인사규정 제46조 제2항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