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3가합108037 판결 정직무효확인

버스 운전기사의 반복적인 지연운행 및 배차지시 불이행에 따른 정직처분 정당성 인정

버스 운전기사의 반복적인 지연운행 및 배차지시 불이행에 따른 정직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반복적인 지연운행 및 배차지시 불이행에 따른 정직처분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근로자는 피고 소속 E 지선버스 운전기사

임.

• 회사는 근로자가 2023. 8. 1.부터 8. 29.까지 18차례에 걸쳐 배차명령 등 업무지시에 불응하여 배차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이유로 2023. 9. 12.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1차 정직처분을 통지

함.

• 회사는 근로자가 1차 정직처분 복직 직후인 2023. 10. 18.부터 10. 28.까지 반복하여 고의로 지연운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2023. 11. 17.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 15일의 2차 정직처분을 통지

함.

• 회사는 근로자가 2024. 1. 11.부터 3. 15.까지 반복하여 고의로 지연운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2024. 5. 21.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3차 정직처분을 통지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미지급 임금 26,415,383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자동차운송사업에서 사용자의 배차행위 또는 배차 지시는 필수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하므로, 근로자인 운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고 지연출발 또는 지연운행을 반복한 비위사실이 인정

됨.

• 회사의 배차지시가 부당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

음.

•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운행 중 도로환경 등으로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배차지시에 순응하고, 사업 운영상 조조출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필연적인 사항임을 인지하고 근로 지시에 따르기로 합의하였

음.

• 임금협정상 1일 기준근로시간 9시간을 월 단위로 상계하는 것은 2교대 근무의 특성 때문이며, 노선통폐합 이후 월 평균 운행횟수를 조정하여 근로시간이 9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므로,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이 9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배차지시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2023. 7. 5.자 운행계통변경 공고는 서울시의 공문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 노선통폐합은 노사협의회 합의 및 서울시의 개선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노사간 합의 없이 근무시간이나 휴식시간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지연운행은 단순히 준법운행으로 인한 결과라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려

움.

• 근로자의 운행기록을 보면 선행 버스와의 운행간격이 최소 8분에서 최대 41분까지 벌어지면서 반복적으로 지연운행이 발생하였고, 이는 서울특별시의 '시내버스회사 평가 매뉴얼'에서 정한 배차간격에 따른 정시인정범위를 상당히 초과하는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