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57382 판결 부당이득금

부당해고 후 복직 시 기지급 퇴직금 반환 의무

부당해고 후 복직 시 기지급 퇴직금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부당이득금 10,246,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2. 1.부터 2017. 12. 31.까지 D사업을 수행한 회사이며, 회사는 2013. 12. 1.부터 2017. 12. 31.까지 원고 회사에서 F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7. 1. 2.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도인출을 요청하여 2013. 12. 1.부터 2016. 12. 31.까지의 퇴직금 8,564,320원을 지급받

음.

• 회사는 2017. 5. 24. 폭행 사건으로 인해 근로자로부터 2017. 7. 8. 면직(해고)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17. 7. 9. 회사에게 2013. 12. 1.부터 2017. 7. 8.까지의 퇴직금 10,246,160원(해당 사안 퇴직금)을 착오로 지급

함.

• 회사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9. 18. 근로자의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2017. 9. 23. 회사를 복직시키고, 2017. 7. 9.부터 2017. 9. 23.까지의 임금 6,522,458원을 지급

함.

• 근로자의 C계약이 2017. 12. 31. 만료됨에 따라 회사는 2017. 12. 31. 원고 회사에서 퇴직

함.

• 근로자는 2018. 1. 17. 회사에게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퇴직금 2,907,09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 반환 의무

• 쟁점: 회사가 면직(해고)을 이유로 지급받은 해당 사안 퇴직금이 복직으로 인해 그 원인이 소멸하였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이익을 반환하는 제도

임.

• 판단:
• 회사가 2017. 7. 8.자 면직(해고)을 이유로 받은 해당 사안 퇴직금은 2017. 9. 23. 복직됨으로써 그 원인이 소멸하였

음.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지급받은 해당 사안 퇴직금 10,246,16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근로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

음.

• 회사는 해당 금원이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2013. 12. 1.부터 2017. 7. 8.까지의 퇴직금인 사실이 인정되며, 위로금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15%의 지연손해금 비율 적

용.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후 복직이 이루어진 경우, 해고를 원인으로 지급된 퇴직금은 법률상 원인을 상실하여 부당이득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회사가 주장한 '위로금' 명목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지급된 금원의 성격이 퇴직금임을 재확인하고, 법률상 원인 소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