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1.02
서울고등법원2015나2056275
서울고등법원 2016. 11. 2. 선고 2015나2056275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97,601,360원 및 지연손해금, 복직 시까지의 월 11,666,666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4. 4. 29. 피고와 연봉 2억 원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1.부터 피고의 영업총괄 부사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4. 9. 11. 원고에게 고용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