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구합21015 판결 징계처분취소

군인 언어폭력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적·실체적 하자 주장 기각

군인 언어폭력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적·실체적 하자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11. 4.부터 제2신속대응사단 201신속대응여단 B대대 C중대 행정보급부사관(원사)으로 근무하였

음.

• 회사는 2022. 10. 12.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2월의 당초 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고, 항고심사위원회는 2023. 1. 20. 당초 징계사유 중 일부(2022. 8. 7.경 행위 중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싸가지 없이) 행동한다" 부분)를 제외하고 감봉 1월로 감경 의결

함.

• 제2신속대응사단장은 항고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근로자가 육군참모총장 표창을 받은 사실을 참작하여 2023. 1. 30. 당초 처분을 근신 5일의 해당 징계처분으로 감경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절차적 하자)

• 법리: 군인사법,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이하 '해당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위원이 징계대상 사건을 직접 조사한 경우 징계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징계간사 K이 징계조사담당자로서 근로자를 직접 조사한 것으로 보

임.

• 주임원사 J이 국방헬프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근로자에게 조언한 사실이 있더라도, J이 근로자의 징계대상 사건을 직접 조사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J이 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직접 조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위원회 구성 위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 군인사법 제56조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7조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0조 제1항 제5호 징계사실에 대한 조사 없이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절차적 하자)
• 법리: 군인 징계령 제7조 제2항은 징계권자가 비행사실을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하나, 반드시 대면 소환조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진술서 등의 종합·분석을 통한 사실관계 확정 및 법률검토도 포함

됨. 해당 징계규정 제22조 제1항은 대면조사 외의 조사 형태를 예정하고 있

음.

• 법원의 판단:
• 군인징계령 제7조 제2항의 '조사'는 반드시 대면 소환조사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진술서 등의 종합·분석을 통한 사실관계 확정도 포함

됨.

• 해당 징계규정 제22조 제1항도 대면조사 외의 조사 형태를 예정하고 있

음.

• 징계간사 K이 징계조사담당자로서 L 상사와 함께 근로자를 비롯하여 피해자, 목격자들로부터 진술서 및 의견제출서 등을 작성 받는 등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

임.

• 징계위원회 회부 이전에 관련자들로부터의 정보 수집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