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가합123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가 아니며, 근로자의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B대학교의 설립·운영 주체이며, 2012. 5.경 C 관련 연구 및 B도와의 교류·소통을 목적으로 °C 센터를 설치·운영

함.

• 근로자는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1년 계약으로 해당 사안 센터의 전임연구원으로 채용되었고,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1년 재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함.

• 회사는 2016. 2.경 근로자와의 재계약을 하지 않고 신규 전임연구원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D을 근로자의 후임으로 채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센터의 업무가 한시적이지 않고, 근로계약 조항 및 평가지침에 재계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으며, 전임 연구원 G이 2차례 재계약한 선례가 있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인정

함.

• 그러나 근로자가 2014년 전임연구원 채용 당시 제출한 연구계획서(H)와 관련된 연구실적을 2년 동안 보여주지 못했고, 교육부 산하 연구재단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학술지 논문을 2년간 근무하는 동안 싣지 못하는 등 연구실적과 연구능력이 부족하여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신규 채용 절차 위반(비공개 특별채용, 근로자에게 절차 참여 기회 미제공)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무효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에 있어, 갱신 가능성에 대한 규정이나 선례가 존재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업무 성과 및 능력이라는 핵심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연구직과 같이 성과가 중요한 직무의 경우, 단순히 계약 갱신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거나 선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함.

• 이는 기간제 근로자 보호와 사용자의 경영상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판례의 경향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