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8나63240 판결 임금

퇴직 후 재입사 과정에서의 강요 여부 및 제1심 판결의 정당성

퇴직 후 재입사 과정에서의 강요 여부 및 제1심 판결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회사의 강요에 의해 형식적으로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하였다고 주장하며 제1심 판결에 불복,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 및 재입사 과정에서의 강요 여부

• 원고들이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하였다는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다르지 않

음.

•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

됨.

• 항소심 증인 T의 증언은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배척

함.

• 제1심 판결의 일부 오기(기본금→기본급, 작성된→작성한, 강요된→강요한)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

함.

•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함을 재확인하며 항소를 기각한 사례

임.

• 이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강요에 의한 형식적 퇴직 및 재입사'라는 핵심 쟁점에 대해 항소심 역시 제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음을 보여

줌.

• 항소심 증인의 증언이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점은, 사실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