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구합5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재심판정 적법성 여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재심판정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상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를 각하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9. 15.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14. 7. 31.까지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7. 21.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을 사유로 사직원을 작성하였고, 퇴사일은 2014. 7. 31.로 정

함.

•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약 500만 원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을 2014. 8. 1.로 신고

함.

• 근로자는 2018. 6. 12.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14. 7. 31.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8. 7.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됨.

• 근로자는 위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12. 7. 초심 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이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및 그 효력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신속하고 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제척기간

임.

•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며,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

음.

•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14. 7. 31.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8. 6. 12.에야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을 명백히 도과

함.

• 따라서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은 적법하고,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해당 재심판정 역시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

다.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4. 7. 31. 부당해고를 당한 무렵 형의 사망 및 어머니의 간병으로 인해 구제신청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노동위원회 절차를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

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준수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기간은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절차의 특성을 고려한 제척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간 도과의 효력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