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3구합22933 판결 강등처분취소

공무원 갑질, 직무태만, 수당 부당수령 및 유용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공무원 갑질, 직무태만, 수당 부당수령 및 유용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갑질, 직무태만, 수당 부당수령 및 유용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강등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7. 8.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0. 7. 1.부터 B시 복지정책과 통합조사관리2팀장으로 근무

함.

• 2022. 10. 21. 근로자의 갑질, 직무태만, 수당 부당수령, 업무대행수당 유용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

됨.

• 회사는 조사를 거쳐 2022. 11. 17.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1,503,420원) 의결을 요구

함.

• 경상북도인사위원회는 2022. 12. 9. 근로자의 행위들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1,503,420원)'를 의결

함.

• 회사는 2022. 12. 15.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3,006,8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경상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23. 3. 17. 해임 처분은 강등 처분으로 변경되고,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기각되는 재결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제1 내지 4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 제1징계사유(갑질행위): 팀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팀원들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수차례 하였고, 이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판단하여 '강등~정직'에 해당

함.

• 제2징계사유(직무태만): 업무시간 중 예능이나 드라마 등 동영상을 시청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이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판단하여 '해임'에 해당

함.

• 제3징계사유(수당 부당수령): 팀원에게 본인의 컴퓨터로 차세대인사랑 접속 후 초과근무 확인을 체크하도록 지시하여 허위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였고, 이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판단하여 '파면~정직'에 해당

함.

• 제4징계사유(업무대행수당 유용): 병가·육아휴직 중인 팀원의 업무를 대행한 공무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업무대행수당을 임의로 팀원 I에게 단독으로 신청하게 하여 지급받은 뒤, 팀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식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판단하여 '파면~정직'에 해당하며, 징계부가금 2배 부과도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