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9. 14. 선고 2015구합6319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철도공사 노조 파업 주도자에 대한 파면 징계의 정당성

철도공사 노조 파업 주도자에 대한 파면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상시 근로자 약 28,000명을 고용하는 C운송업, C차량 정비업 등을 하는 공기업

임.

• D노조는 참가인과 C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되었으며, 약 20,000명의 조합원을 보유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근로자이자 D노조 호남지방본부장으로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의장단 구성원이었

음.

• 참가인은 2014. 2. 28. 근로자가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진행된 D노조의 불법적인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해당 사안 파업)를 기획·주도·선동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징계처분(해당 사안 파면)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파면이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5.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파업의 주된 목적이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를 기준으로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봄.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

음.

• 판단:
• D노조는 정부의 'C민영화 저지'를 대외적·정치적 투쟁목표로 내세웠으나, 해당 사안 파업의 주된 목적은 '참가인 이사회의 G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 저지'로 판단

됨.

• G 법인 설립을 위한 참가인의 출자 여부는 경영주체인 참가인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

임.

• G 법인 설립에 관한 참가인 이사회의 결의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이나 정리해고 등의 구체적인 인사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조건에 필연적으로 영향이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G 법인 출자 의결행위의 배임성, 법률 위반, 정책적 문제 등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로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 이사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출자 의결을 추진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사안 파업의 목적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이를 기획·주도 또는 선동한 것은 참가인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위배되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