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2. 5. 선고 2007나49139 판결 해고등무효확인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1999. 3. 23.자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

함.

• 2000. 2. 1.자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65,122,629원 및 지연손해금과 복직 시까지 월 2,292,00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11. 2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외근직으로 근무하다가 1999. 2. 중순경 과장 승진 대상에서 누락된 것에 반발하여 상급자들과 마찰을 빚

음.

• 1999. 2. 23. 피고 회사로부터 구조조정 권고대상자로 선정되어 퇴직을 권유받았으나 번복

함.

• 1999. 3. 23.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종전 외근직에서 내근직으로 업무를 변경하고 사무실을 이동할 것을 지시하는 대기발령을

함.

• 원고는 대기발령 이후에도 상사들과 갈등을 겪었고, 1999. 11. 8. 고객지원실 산하 컴퓨터기술지원팀으로 전보

됨.

• 2000. 1. 21. 피고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00. 2. 1.자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징계해고 사유는 상사의 직무상 명령 불이행 및 직무 태만, 복무규정 위반(상사 협박, 신체적 위협, 전자우편 위조, 비밀녹음), 회사 명예 실추 등이었

음.

•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전보,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부분 기각되거나 패소하여 확정

됨.

• 원고는 1999. 11. 18. 적응장애,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수령 중

임. 피고 회사는 요양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확인의 소는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가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존재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경우에 인정

됨.

•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이후 전보되었고 업무가 부여되었으므로 대기발령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상태가 해소

됨.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승급 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현재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