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구합16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고철 무단반출 사고 관련 경비원 징계면직 처분의 부당성 판단

고철 무단반출 사고 관련 경비원 징계면직 처분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F의 시설경비 및 출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임.

• 참가인 B, C, D, E은 F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다가 2005. 5. 1. 원고 소속으로 전직하여 F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 8. 6. 징계면직 처분

됨.

• 2013. 6.경 F 내 J 개축공사 현장에서 고철 무단반출 사고가 발생

함.

• 참가인들은 고철 무단반출 차량의 초소 통과를 고의로 묵인하거나 검문·검색을 소홀히 한 혐의로 징계면직 처분

됨.

• 참가인들은 해당 징계면직 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의 구제 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은 참가인들이 고의적으로 무단반출에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검문·검색 소홀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료7문은 단독초소이고 보안상 덜 중요하게 취급되어 온 점, 참가인들의 행위가 '비위의 도가 극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함.

• 참가인들의 징계전력이 있지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중대한 비위행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해당 징계면직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F로부터 '제철소 고철 차량 무단반출 확인소홀에 대한 엄중경고'를 받았고, 계약해지 가능성 통보 및 KPI 평가 최하등급을 받

음.

• 참가인들을 포함한 근로자 8명은 F로부터 무기한 출입정지 조치를 받

음.

• 참가인 B은 2009. 8.경 미숙한 근무로 본부장 경고처분 전력, 참가인 C은 2013. 5.경 야간 근무 중 인터넷 사용으로 경고처분 전력, 참가인 D은 2012. 12. 25.경 초소 근무 중 취침으로 정직 2개월 처분 전력, 참가인 E은 2005. 9.경부터 2012. 5.경까지 출입증 대여로 사장 경고처분 전력이 있

음.

• 참가인들은 짧게는 24년에서 길게는 32년 동안 F 및 원고 회사에서 경비업무에 종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