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나3848 판결 미지급임금

근로계약상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근로계약상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4. 4.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4. 5.부터 2015. 10.까지 월 120만 원에서 160만 원의 급여를 수령

함.

• 근로자는 2015. 10. 19. 회사의 부당 대기발령을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2015. 11. 24. 근로자와 회사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계약 관계 종료에 대한 화해조서를 작성

함.

• 근로자는 회사가 당초 채용조건 불이행으로 미지급 임금 2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해고예고수당 2,079,9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존재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화해조서에 근로자와 피고 간의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

부.

• 법리: 부제소 합의는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근로계약 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 제기 여부와 관련이 있어야

함.

• 판단:
• 해당 사안 화해조서의 내용은 근로계약 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 제기 여부에 관한 것이며,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를 다투고 있

음.

• 화해조서에 부제소 합의라고 볼 만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

음.

•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따라서 회사의 부제소 합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당초 채용조건 불이행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의 타당성

• 쟁점: 근로자와 회사가 근로계약 체결 시 월 급여를 150만 원으로 정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상 월 급여는 구체적인 근로계약 체결 시 확정되며, 채용 공고문의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

음.

• 판단:
• 근로자와 회사는 2014. 4. 2. '인턴약정 기간 2014. 4. 3.부터 2014. 7. 2., 월 급여 120만 원'으로 기재된 인턴약정서를 작성

함.

• 최초 3개월간은 수습 기간으로 월 급여 120만 원이 타당

함.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진정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행정종결 처리

함.

• 회사는 미지급 임금으로 기소되지 않았

음.

• 근로자는 1년 넘게 지급받은 월 급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는 묵시적인 합의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