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07. 6. 15. 선고 2007카합527 결정 운영중단가처분

한국철도공사의 ERP 시스템을 통한 근로자 개인정보 관리의 적법성

한국철도공사의 ERP 시스템을 통한 근로자 개인정보 관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한국철도공사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인 코비스시스템을 통한 근로자 개인정보 집적 및 관리 행위가 근로자들의 자기정보통제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채무자(한국철도공사)는 철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435억 원을 들여 ERP 시스템인 코비스시스템을 개발, 2007. 1. 1.부터 전 직원에게 사용하도록

함.

• 코비스시스템은 전략경영, 재무회계, 자산관리, 관리회계, 인사관리, 자재관리, 차량·시설·전기관리 등 총 7개 분야로 구성

됨.

• 채권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채무자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며, 나머지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고용된 근로자들

임.

• 채무자의 인사규정시행세칙은 인사기록의 종류, 작성·유지 및 보관, 정리 및 변경에 대해 규정하며, 전산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정본으로 인정

함.

• 채권자들은 코비스시스템의 운영 중단 또는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 및 불필요한 정보 집적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자기정보통제권 침해 여부

• 법리: 헌법 제10조, 제17조에 근거하여 사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적 자기정보통제권을 가

짐. 다만, 제3자의 기본권과 충돌하거나, 사인이 명시적·묵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또는 타인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 제한이 필요할 경우, 정보의 종류·성격·수집목적·이용형태·처리방식 등에 따라 보호의 범위가 달라

짐.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인사노무관리를 행함에 있어 협조할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근로자로서 보유하는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은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해 갖는 자기정보관리·통제권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

음.

• 채무자가 코비스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기획예산처의 지침에 따른 것이며, 정확한 원가산정과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경영개선책의 일환으로 정당한 경영권 행사로 보

임.

• 코비스시스템에 집적된 정보의 종류, 성격, 수집 목적, 이용 형태, 처리 방식 등을 종합할 때, 채권자들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

짐.

•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함. 코비스시스템에 불필요한 정보가 집적되었는지 여부

• 법리: 시스템에 집적된 정보가 불필요한지 여부는 경영자의 경영관리, 급여 및 수당 지급, 복지후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코비스시스템의 ESS 메뉴 내 인사정보 등에는 종교, 혈액형, 신장, 체중, 가족구성원 정보, 취소된 징계 사실, 병가 내역, 주거래은행, 계좌번호, 원천징수영수증, 학력사항, 학자금 대부, 자녀 교육비 지원, 상병 보상비 지원, 재해 부조 지원, 의료 지원비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