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4. 21. 선고 2020누58368 판결 강등처분취소

세무공무원의 성희롱 비위행위에 대한 강등처분 정당성 판단

세무공무원의 성희롱 비위행위에 대한 강등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심야에 16세 교복을 입은 여학생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는 비위행위를 저지

름.

• 이로 인해 근로자는 강등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이 강등처분으로 인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징계사유, 비위의 정도, 징계양정기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특히 세무공무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 손상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심야에 미성년자에게 성적 발언과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세무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국민의 신뢰 실추 우려를 고려해야

함.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징계기준에 따르면, 근로자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거나 그 이상이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적어도 해임-강등 구간에 속하므로 해당 사안 강등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

함.

• 최근 성폭력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

함.

• 근로자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지 못하는 불이익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자초한 결과이며, 여전히 세무사 시험 응시를 통해 자격 취득의 길이 열려 있

음.

• 근로자가 제시한 다른 징계사례는 해당 사안과 비위행위의 피해자 및 내용이 달라 비교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현저하게 균형을 잃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에게 정상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사안 강등처분이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구체적인 조문은 명시되지 않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강등처분으로 인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주장

함.

• 근로자는 여러 정상참작 사유가 있음을 주장

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특히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 법원은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무원의 직무 특성, 사회적 여론 및 국민의 법감정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