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5.1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10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0가합591069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여부 #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일까지 월 10,83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3. 25.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20. 4. 27.부터 한국/일본 지역 부동산 매니저로 근무
함.
- 피고는 2020. 6. 4. 원고에게 경고장을 보냈고, 2020. 7. 24.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
함.
- 피고는 해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