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24471 판결 해고무효확인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 대표 협의 요건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 대표 협의 요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광주 공장 외 멕시코, 중국에 해외 공장을 운영

함.

• 회사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단행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 대표 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해당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한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에 한하여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원칙적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법인별로 판단함(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멕시코와 중국 현지 공장은 각 별개의 법인에 소속되어 있

음.

• 광주 공장과 해외 공장들은 생산 품목, 모델, 용량, 생산지, 수요처, 직원 국적 및 경력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여 물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 여건도 동일하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 회사의 일부 직원이 해외 공장으로 파견되거나 소속이 변경된 경우가 있으나, 이는 현지 직원 교육 및 시스템 점검을 위한 자연스러운 파견으로 보이며, 해외 공장 근로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채용되어 인적 여건이 피고 본사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와 해외 법인들을 포함한 연결손익계산서상 2017년, 2018년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회사는 경영상 위기 상태에 있었

음.

• 해외 법인들의 개별 당기순손익도 해당 기간에 호황을 누렸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 광주 공장의 영업손실 및 경상손실이 피고 전체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광주 공장의 경영상태가 피고 전반적인 경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제품 생산지의 변경 등은 회사의 경영상 전략 내지 판단으로,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경영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충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쟁점 2: 회사가 해당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2017년과 2018년 회사의 영업손실 및 경상손실이 상당

함.

• 회사는 적자상태 극복을 위해 부동산 매각, 재료비 및 도급비 감축, 관리직 직원 희망퇴직 등 경영정상화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경영상태가 나아지지 않았

음.

• 회사가 기능직 직원들에 대한 해고를 경영상태 개선 수단의 하나로 고려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

음.

• 해당 해고 전후로 정규직 생산직 직원을 새로 채용했다는 사정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