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대 법 원 판 결 원고, 피상고인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진창수 외 2인)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세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1. 30. 선고 2017누640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

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은 헌법상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