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7. 7. 선고 2019재나456 판결 해고무효확인

재심 제소기간 도과 및 재심사유 부존재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재심 제소기간 도과 및 재심사유 부존재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소기간이 도과하였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는 당사자가 다른 판결에 해당하여 인정되지 않

음.

• 따라서 해당 사안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부진인력관리 프로그램에 따른 해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

함.

• 재심대상판결은 2012. 12. 13.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2012. 12. 18. 근로자에게 송달, 확정

됨.

• 근로자는 2019. 11. 25. 해당 사안 재심의 소를 제기

함.

• 근로자는 재심대상판결이 해당 사안 프로그램의 위법성을 충분히 판단하지 않았고, 해당 사안 관련 판결들(P와 피고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2013. 1. 8. 선고 2011나3412 판결, Q 등과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3. 1. 29. 선고 2011나3412 판결)과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를 주장

함.

• 특히, 수원지방법원 2011나3412 판결이 2015. 6. 24. 확정되었으므로 재심 제소기간은 이때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 제소기간 도과 여부

• 법리: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며(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재심사유가 판결 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의 재심제기기간을 계산함(민사소송법 제456조 제4항).
• 판단: 재심대상판결은 2012. 12. 18. 확정되었고, 해당 사안 재심의 소는 2019. 11. 25. 제기되어 5년의 제소기간이 도과

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 및 제소기간 기산점

•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는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의미

함.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당사자가 달라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 해당 사안 관련 판결들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12. 12. 18.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

음.

• 해당 사안 관련 판결들과 재심대상판결은 당사자가 다

름.

• 따라서 해당 사안 관련 판결들이 선고·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

다.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4항: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위 5년의 재심제기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