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7. 23. 선고 2014구합687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 내 상사에 대한 진정 행위가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장 내 상사에 대한 진정 행위가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장 내 상사에 대한 진정 행위가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농약, 비료, 종자 등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2. 9. 10.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

함.

• 2013. 12. 10. 참가인을 포함한 종자사업부 직원 29명은 D 상무의 비리(종자 횡령, 공금 유용, 파벌 조장 등)를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를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