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7구합103428 판결 해임처분취소

교사의 학생 폭행 징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교사의 학생 폭행 징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파면 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한 소청심사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학교(지적장애 특수학교) 교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6. 11. 11.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해당 사안 원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12. 6. 회사에게 해당 사안 원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함.

• 회사는 2016. 2. 8. 해당 사안 원처분을 해임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해당 사안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제1 징계사유 (D 학생 상해 및 폭언):
• 법리: 근로자가 D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수사기관 인정 및 약식명령, 근로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인정

함. 욕설 등 폭언 부분은 다른 교사들의 제지가 없었던 점, 증언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판단: D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욕설 등 폭언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일부 인용

함.

• 제2 징계사유 (E 학생 폭행):
• 법리: E 학생의 머리를 바닥이나 사물함에 찧었다는 부분은 수사기관 조사 및 약식명령에 나타나지 않고, E 학생 부모의 항의 내용에도 뒤통수 부상 언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판단: E 학생의 머리를 바닥이나 사물함에 찧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인용

함.

• 제3 징계사유 (성실의무 위반):
• 법리: 회사가 해당 사안 결정 당시 이미 해당 징계사유를 제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다고 판단

함.

• 판단: 회사가 이미 징계사유에서 제외한 부분이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 사유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가인이 가지는 재량권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를 해임에 이르게 한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 판단: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D 학생 상해 행위는 D 학생이 집체교육장을 이탈하거나 자해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D 학생 어머니에게 사과하고 치료비를 배상하였으며, 참가인은 징계시효 만료 시점에 징계를 진행

함.

• E 학생은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고, 참가인 측은 교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근로자는 16년간 특수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별다른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게 근무